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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서 정책을 바꾸는 이유는 경제효율성과 국내 산업·고용 보호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할 때는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값싼 수입품을 이용할 수 있고, 수출시장도 넓어져 생산성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경기침체, 실업 증가, 무역적자 확대, 특정 산업의 급격한 붕괴가 나타나면 보호무역 압력이 커집니다. 관세와 보조금으로 국내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 에너지, 식량, 방산처럼 국가안보와 연결된 산업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보호무역은 수입가격 상승, 기업 경쟁력 약화,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도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근로자에게 실업과 소득감소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체 경제의 효율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 물가, 산업경쟁력, 공급망 안정, 국가안보와 정치적 여론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다가 경제위기나 산업안보 문제가 커지면 선택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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