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부에 3명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은 판사
행정법원에 소송중인데 합의부에서
3명이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판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몇급인가요
3급인가요 4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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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의 급수와는 체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평판사는 보통 3급대우이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2급대우 정도로 봅니다.
행정법원의 합의부 재판에서 가운데 앉은 판사는 재판장으로
최소한 부장판사 이상이어서 2급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