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의원내각제 특히 일본의 의원내각제와 정치 병폐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의 독보적으로 자민당이 늘 통치를 하고 있는게

일본 정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원내각제 특히 일본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큰 단점과 병폐는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원대각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다르게 행정부와 의회가 유기적 관계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받아 운영됩니다.

    영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 오래 집권할 우려가 있으며, 사실상 견제가 장치가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당내 파벌과 정치 가문 승계가 강합니다. 그리고 위기나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당내 이해 관계 조정이 우선돼 과감한 변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