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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 수많은 고객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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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량으로 개인 정보를 거래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