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뉴스를 보니 수많은 고객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량으로 개인 정보를 거래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