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선포를 일명 12.3내란 사태라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이번 불법 비상 계엄령 선포를 일부 언논보도에서 다시말해 12.3내란 사태라고 명명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혁명이 될수있지만 실패를 했으니 사태가 맞습니다 즉 12.3내란 사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Answer 2

말씀 하신 대로 12.3내란 사태라고 명칭이 고정 된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명칭을 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12.3 계엄 사태 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야 대국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고정 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일단 계엄령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법하다면 역사가 심판할 일이며 내란죄도 적용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