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를 자치구로 전환시킬 수는 없겠죠?

Question

질문 그대로 입니다.

혹시 도 소속의 자치시를 특, 광역시 소속의 자치구로 전환할 방법은 없을까요?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나 경산시의 대구 편입 같은 계획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자치시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문제가 광역행정하고 연관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한번 자료 조사 해봤습니다.

내용만 우선 말씀 드리자면, 행정구역 체계와 광역행정 체계와 관련이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하네요.

자치시와 자치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행정단위이므로 도 소속인 자치시를 광역시 자치구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그 자치시가 도에서 분리되고 특졍 시에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나 행정권한을 조정하는데에도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도 하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