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씽가 조세심판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절차인가요.

Question

배우 차은우씨가 탈세로 120억원정도 세금을 납부한후 조세심판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조세 심판청구는 법원에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심판청구는 세무서나 지자체 등이 부과한 억울한 세금에 대해, 법원에 가기 전 전문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세금 구제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합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차은우가 져서 불복할 경우 , 법원 1,2,3차 판결의 절차를 갖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