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경유값이 5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주유소가 있는데 제재를 못하나요?

Question

아무리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를 개인의 이익에만 급급하나요.

이재명대통령이 주유소기름값이 올라가는게 적절한지 조사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기름값이 오르네요.

Answer 1

제 생각에는 주유소별 가격 차이는 시장 경쟁과 공급·수요, 유통 비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단기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나 제재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가격 통제는 제한적이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지금 정부개입이 실시됐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터무니없이 오른곳들을 무작위로 조사 나가고 있어요.(신고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조사원들은 가서 무엇을 하냐?

세무조사, 인근 주유소들끼리 담합하여 가격 올린건지 등을 조사합니다. 적발되면 주유소 사장님들 큰일나는거죠.

그러니 너무 어이없이 올랐다. 생각되는 주유소 있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아직까지는 특별한 법이 없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유류 최고가격 지정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법으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정유사에서 유통하는 기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때문일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는것에 따른 국내정유사의 선반영된 결과로, 우리가 주유하는 주유소에서는 12시 자정이 되면 해당 기름가격을 반영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이고, 원 기름의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5

질문하신 너무 값을 갑자기 올린 주유소들에 대한 내용이내요.

아무리 봐도 저는 담합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곳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 봐야 하겠내요.

Answer 6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건으로 회의를 하던데 현재 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담합이나 변조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등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단지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nswer 7

아무래도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것을 개인 사업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유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