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유소의 폭리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발표하는 것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기름값이 뚝 떨어지는 체감을 하기 어려운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섞여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기름값의 구조 때문입니다. 주유소 가격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고, 나머지는 국제 유가와 정유사의 공급가로 채워집니다. 주유소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유통 마진은 생각보다 비중이 작아서, 정부가 주유소를 압박한다고 해도 깎을 수 있는 폭이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라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판매 가격을 강제로 고정하거나 내리라고 명령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합동 점검을 나가서 담합이나 가짜 석유 판매 같은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는 있지만, "왜 남들보다 비싸게 파느냐"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