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과 관련법이 국내에 있습니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분쟁광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가지 광물을 가르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분쟁광물에 대해 관리하는 국제 기구가 있나요?

국내법에서 강제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쟁 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노력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 미국 의회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도 분쟁광물을 규제할 입법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를 통합관리하는 국제기구는 없으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도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역협회 등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