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개통폰 대출 주의할점이 있나요??

Question

가개통폰 대출 받기로 했는데 유심만 제가 가져오면 문제 없을까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나중에 토토나 그런 대포폰으로 쓰이면 범죄에 연루 될수있다는데 진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개통폰 대출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긴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