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에게 물려 골절을 당했어요

Question

어머님이 옆집 진도개에게 물려 오른쪽 검지뼈가 부러젰어요수술을 하셨고  입원후 퇴원은 하셨는데치료비는  그쪽 에서 해주시기로했는데조카가  간병하고 기타비용  등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해야될까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따라서 견주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료비의 경우 간병비 및 치료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등도 포함됩니다.위자료 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및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술자국에 대한 성형비도 청구 가능합니다.만약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렵고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려워 합의금 언급도 어렵습니다.입원일수, 후유장해정도, 어머니 나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님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 형성 된 것은 아니나 치료비 및 기타 휴업손해액 기타 장애율 정도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그외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합의금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