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에게 물렸을때 치료비에대하여
평소 알고지내던 이웃집
1.묶여있는. 개에게
2.뼈다귀를 주려다가
3.물린경우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뼈다귀를 주려는 자의 과실이 참작이 될 여지는 있으나 과실상계가 있고, 치료비의 일부를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위 등은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임의로 뼈다귀를 주려다가 물렸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되어 일부배상책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묶여있는 경우였고 주인에게 확인없이 무언가를 주려다가 물린 것이라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에게 물려 다치면 그 개 주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허락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물린 경우라면 개 주인이 그 치료비를 배상해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묶여있는 개였던 점,
뼈다귀를 본인의 의지로 주려고 하였던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보상해주고 법적 분쟁 발생 전에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