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관한 의견들을 듣고 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기존엔 한국이 세계에서 저출산 1위였다고 하는데, 대만이 1위를 차지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저출산의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한 의학기술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노인분이 대부분의 인구수를 차지하게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은 적어져서 향후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정도인데요.

한켠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지구 온난화며, 인구 과잉, 식량부족 등등은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그렇다란 뉴스를 본듯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연금과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반면 지구 전체의 인구 과잉과 자원 부족은 환경 문제와 직결된 별개의 논쟁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과잉 문제와 특정 국가의 인구 절벽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 환경 문제는 소비 패턴과 기술 혁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인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 국가 단위의 인구 감소는 공공 서비스 유지와 사회 안전망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저감과 인구 구조 최적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출산에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저출산은 좋지 못한 뉴스임에는 확실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과 연금·복지 체계에 큰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인구가 무조건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는 출산율 자체뿐 아니라 여성·고령층 노동, 이민, 생산성 향상처럼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인구 수는 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수가 많아야 내수시장이 커지고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죠

미국 중국 일본이 괜히 강국인게 아니라 인구수를 바탕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이 작아서 천연자원이 없고 인구수도 적으니 내수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다 보니 지금처럼 미국이란과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죠 !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한국은 전례 없는 극단적인 저출산 고령화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듯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40~60대 중위 연령대가 두텁고 20대 이하 바닥이 얇은 역피라미드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인구 과잉 등으로 향후 글로벌 식량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기준 기우에 불과하고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유례 없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실제로 글로벌 인구학자들의 연구 대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갑자기 도래했고 현재 중위 연령이 46.2세에 달하는데 40~50대가 은퇴하는 10~20년이 지나면 한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10~20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적극적이고 열린 이민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나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되면 한반도 고령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한국 보다 10살 정도 평균 연령이 어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