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테러리트스 김구'는 뉴라이트 진영 연구소로 알려진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정안기 연구위원이 지은 책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 김구는 평생에 걸쳐 수십 건의 잔혹한 테러를 자행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였다 △ 김구는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의 수괴'라는 동시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 오히려 부정의(不正義)한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 싸운 '민족의 십자군'을 자부했다 △ 김구는 불가침의 신성(神聖)이 아니다 △ 김구에게 테러는 일제의 부정의에 맞서는 신성한 수단이 아니라 '야만의 정의(Wild Justice)'를 구현하는 비열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사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러리트스 김구'는 뉴라이트 진영 연구소로 알려진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정안기 연구위원이 지은 책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 김구는 평생에 걸쳐 수십 건의 잔혹한 테러를 자행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였다 △ 김구는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의 수괴'라는 동시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 오히려 부정의(不正義)한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 싸운 '민족의 십자군'을 자부했다 △ 김구는 불가침의 신성(神聖)이 아니다 △ 김구에게 테러는 일제의 부정의에 맞서는 신성한 수단이 아니라 '야만의 정의(Wild Justice)'를 구현하는 비열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사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처벌하기 어렵다와 의지가 없다 둘다 맞을 수 있으나 비율로 따지자면 처벌하기 어렵다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을 뭐라하면 우리가 평소에 뒷담을 한다던가 정치인을 욕한다던가 모두 제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무언가 개선하고 혁신하자면

저런 사람이 쓴 책을 불매운동하고 똑같이 표현의 자유로 뭐라고 비판하면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하세요

Answer 2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등등의 자유가 있어서 저런다고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극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함부로 행동을 못하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