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투자나 소비증대가 저소득층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게 낙수효과인데, 미국의 예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자들의 부가 커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국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어 부유층과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저소득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실리콘밸리의 IT 산업 성장과 관련된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대기업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도 고용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의 한 예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2017년 도입된 미국의 감세 정책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큰 혜택을 주었으나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낙수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낙효과는 정말 1960년대 70년대나 가능했던 얘기라고 합니다이를 비꼬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 노비가 있었을 때 양반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고 양반들에게 밥을 차려 주면 양반들이 먹고 남은 거를 노비들이 먹었다고 하지요 이게 비관적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부자 감세해서 저소득층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이에 입각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낙수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쉽게도 낙수효과는 어느 정도 실패한
경제 이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유층이 소비를 하게 된다면
몇몇 직종이 유지되거나 생기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난 이론으로
이에 따라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