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탄소 국경세 공동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체 구성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한중일 이 3국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체 모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아시아 탄소국경세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가 설립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논의체가 만들어진다면 공동으로 탄소배출을 평가하거나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등의 협력체를 마련하고, 국제기구 등에 대한 정책 공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 구성을 검토할 때, 기존의 경제협력체 틀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연합체를 모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환경 협의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조율하고, 공동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eu의 탄소국경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산업계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탄소 저감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역내 탄소 시장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일 3국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공동 대응하려면 역내 공급망 탄소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인증하는 협의체 형태의 플랫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각국 기업의 배출 정보를 표준화해 통일된 보고체계를 갖추고, 탄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감축 투자, 제도 대응 컨설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민관 공동기구를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은 탄소 평가 기준 통합과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역내 국가별 탄소배출 측정 방법과 인증 체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아시아 EEIO(환경-경제 연계분석) 모델을 공동 개발해 표준화된 탄소계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U에 제출하는 탄소배출량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외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협력체는 탄소 가격제 연계와 기술 공유 메커니즘을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의 대규모 탄소시장과 한국일본의 배출권거래제를 점진적으로 연동해 역내 탄소 가격 균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제조 기술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경험을 공유하는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EU의 CBAM 적용 대상 품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 차이와 경쟁 산업 보호 논리를 조율하는 것이 성공적 협력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