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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율 방어에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나요?

여러 글들을 보니까, 지금 환율 방어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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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과 금융 안정화 기금의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외환시장 개입: 정부는 원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에는 약 154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여 환율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금융 안정화 기금 활용: 정부는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같은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용되며, 필요 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9월 동안 주요 기업들이 국내로 들여온 외화 자금은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통화스와프 협정: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확대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기존 35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라인을 500억 달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금 환율 방어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빠르게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방어를 하기는 한다고는 하는데요 방법이 잘못되었다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외국에 투자 중인 국민연금 자금을 스왑한다는 말도 있고요 이미 외환 보유고를 빵꾸난 세수에 충당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환율방어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외평기금으로 부릅니다

    • 이 기금은 환율이 급락할 때 원화를 달러로 매입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의 자금입니다

    • 하지만 최근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외평기금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 자금 마저도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기금을 사용하여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준비했는데 아직 투입은 안했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 총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대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