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정책에 반대로 의대증원 보류를 결정한다는 가능하는 일인가요?

Question

정부에서 야심차게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립대 총장들이 학칙개정을부결시켜서 정부정책하고는 반대로 가는데 가능하는 일인가요?

Answer 1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교육정책과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