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나요?

Question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도 최대행은 임명을 안하고 있을수가 잇는건가요?

아하918765 · Answer

대통령과 같은 의사결정권이 있긴하나 아무래도 윗쪽에서 결정한 결정사항에 구속을 받기때문에 의견을 받아도 반려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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