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이혼한것들은 왜뻔뻔하죠?

Question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이혼한 것들은 다

뻔뻔하더라고요

이혼할만한일 아닌데

이혼해버리고

지자식 제대로

잘안키우고 양육비

받을자격 없으면서

양육비 받고 양

육비 선지급제 만든건

큰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법에서는 양

육비 못받게 막는게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며 양육비 못받게

해서 이해안가고요

미국에선 그렇게 안해요

왜죠

Answer 1

이혼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이 크게 잘못된 법은 아닌것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좀더 이혼을 신중히 판단 해야 하는것도 사실인것 같아요

Answer 2

예전과 다리 요즘은 애들 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있어도 본인을 위해서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3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남녀를 떠나서 양육비를 지급바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물론 걔중에는 양육비를 지급받고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수 있구요

그러나 일단 양육비 선지급이 정부에서 되면

정부는 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니 반 강제적이 된거죠

이제도가 정착이 되면 양육비 지원받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이혼한 부모에대해 뻔뻔하다는 시각은 개인 경험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판단일 수 있어요

법과 제도는 자녀 보호와 생존권보장을 우선해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 책임을 지는쪽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에요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고요

이혼 사유판단은 제3자가 하는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폭력 외도 외에도 다양한 정서적 이유가 인정되어요

미국도 양육비 지급명령 있는데 불이행 시 제재가 강력해요

각 주마다 제도 차이가 커서 비교가 어렵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