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이야기한 서민 대출 금리 관련 금융 불평등 문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Question

금융 시장 내 대출 금리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금융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또는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및 규제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서민 대출 금리 불평등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은 대출금 회수 등의 확률 등에서 다른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높은 금리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런 것을 정부 보증 등을 통해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원인은 신용평가 편향으로 금융취약계층 더 큰 고위험의 신용위험 금리를 부담하게 하고, 정보 비대칭이나 금융기관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고금리(15%대) 부과되고 있고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법: 공정 신용평가 개편하고 금리 상한제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 사항으로는 저금리 서민대출 확대(1천억 추가), 보증제 강화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