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블라인드 앱에서 중상모략적인 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상황 묘사만으로도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1.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블라인드는 "미국령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법령을 준수·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법률 자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한국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만으로는 블라인드 측의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 특정이 어려워 고소 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현재 단서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블라인드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시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가 어렵지만,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처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명확히 한정된다면 그 사람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둘째, 다른 경로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PC, 휴대폰,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g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8473?sid=102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사례는 위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사설 IP 추적업체, 믿을 수 있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사설 IP 추적업체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게시자의 IP 주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돈 낭비라고 말려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혀 갈 만한 장소가 아닌 곳이 접속 주소로 나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설 IP 추적업체의 결과물은 법적 효력도 없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4. 마치며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된 인물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블라인드 게시물 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셔야겠습니다.저는 무리한 선임을 권유하기보다, 의뢰인의 상황과 실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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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존속 여부만으로 지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라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이후에는 급여대장,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 &amp; 보상 전문가 박 무 신 입니다요즘 20대부터 30~40대이상 건강검진 후 자주 발견되어 가장 많이 하는수술이 대장용종 제거 가 아닐까 합니다용종을 제거한 분이라면 보험증권을 살펴보셔야합니다 수술비 특야이 있는지.용종이 발견되면 이단 뗴어 내고 조직검사후 보통 일주일뒤 검진결과가 나옵니다대장 용종의 성질이 과형성이냐 선종성이냐에따라 보상이 많이달라집니다 1 선종성 용종 (D코드) 대장의 양성 종양 중 67~75%를 차지합니다 . 선종의 모양은 매우 다양하며 표면이 매끈하고 주변 점막과 동일하게 보이는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간혹 발적을 보이기도함 ( 대장암의 대부분은 선종성 용종에서 발생합니다 )2 과형성 용종(K코드)비신생물성 종양 입니다 크기는 대체로 5mm 이하 과형성성 용종은 대부분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대장암으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간혹 과형성 용종과 선종이 혼합되어 자라나기도 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가 변하면 톱니 형태의 선종으로 변화하면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요즘 상품에 양성신생물수술비 특약, 대장 양성종양이나 폴립과 관련있는 독립 특약이 있으나, 가입금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용종제거시 과하게 청구하는 보험금떄문에 수술비특약도 제한이 많이걸려 점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과형성 용종, 선종성 용종 모두 질병수술비와 질병종수술비는 26년1월이후 1종 그이전가입자는 2종으로 (내시경으로 절제한 경우) 보상가능합니다&lt; 건강검진전 보험점검 먼저 받아보시고 내시경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gt; &lt; 용종절제후 조직검사결과지 질병코드및 확인 하셔서 놓치는 보험금있는 확인꼭하셔야합니다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