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 거래소 장부거래 처벌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장부거래는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업비트 코인네스트의 경우 장부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코인네스트 대표및 임원진은 결국 구속이되기도 하였고
결국 코인네스트의 경우 거래소신뢰가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줄어들자 몇일전에 거래소 폐쇄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스타빗의 경우 투자자 자금을 출금을 안해주는 문제로 대표 재산 압류 판결까지 나온적이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때문에
중소거래소들이 그걸 악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 같은데
암호화폐 관련법안들이 재정이되면 그런 불법행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