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거래소에 파는것에 대한 세금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예를들어 바이낸스에서 산 코인을 업비트에서 김치프리미엄가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경우,
세금이 붙거나... 불법적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코인 과세 관련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했습니다 그러니 25년 26년에 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 낼 일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25년부터 부과될 양도소득세 유예에 여야가 합의하였지만 현재 법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무역 대금을 명목으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계획하신다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환 거래 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세무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 문제와 법적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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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 관련 사항
- 과세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법정화폐로 환전하거나,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방법: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 내역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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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 주의사항
- 트래블룰(Travel Rule):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송·수신자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전송할 경우, 거래소에서 송·수신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정책: 일부 국내 거래소는 특정 해외 거래소와의 직접적인 코인 전송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각 거래소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 방지: 거래소 간의 큰 금액 이동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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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치 프리미엄 활용 시 주의사항
- 가격 차이: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는 가능하지만, 가격 변동과 전송 시간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전송 시간: 암호화폐 전송 시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전송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를 감안하여 실제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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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및 권장사항
- 세금 신고 의무: 2025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외 거래소에서의 수익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소 정책 확인: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코인 전송 시 각 거래소의 정책과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 법적 준수: 트래블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복잡한 법적·세무적 이슈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