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불합리한거 같아요

Question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으로 부과하는데

사실 훨씬 비싼차들이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더 싼 자동차보다 자동차세가 적더라구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격에 비례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입법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맞습니다 수입차도 배기량에 따라 적은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입법이 추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맞습니다.배기량이 작아도 훨씬 비싼차도 있고 중고차 같은 경우엔 배기량이 커도 싼차도 있는데 오래된차를 잘 관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지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Answer 3

현재는 비영업용 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데

고급차도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