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기관이 있나요?
최근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화폐관련 정형화된 규제기관과 법규가 정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익명성 으로 헤커들이 거래소를 헤킹한다던지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은 되면서 거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급등과 함께 거래소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은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기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 기관과 법률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 해킹과 보안 문제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해커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어센덱스가 해킹당해 약 2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게임 특화 거래소인 로닌 네트워크가 해킹되어 약 6억 1,500만 달러의 가상화폐가 탈취되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거래
이러한 해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은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대부분을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하는 콜드 월렛 사용, 2단계 인증 도입,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킹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개인 지갑을 활용하여 자산을 분산 보관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상 완벽한 보안은 어렵지만, 규제 기관의 노력과 거래소의 보안 강화, 그리고 이용자들의 주의가 결합되어야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규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규이고, 아직 미흡하고 보완할점이 많아 추가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커들의 해킹에 대한 시스템 안전장치는 아직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기관이 있나에 대한 내용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마도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기관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 일단 여러 기관들이 나름대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위 통일된 관련 규제기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폐지나 상장등의 권한 대부분을 자율적으로
거래소에 위임한 상황입니다
별도의 부처를 두고 있지 않고 금감원 소속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고객들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 때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는 국가마다 다른 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대부분 금융 감독 기구론 예로 미국 SEC 한국 금융위원회와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이러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
미국은 sec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여러 리스크를 카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이에대한 법률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킹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규정이 없어 처벌등이 어렵고, 지갑의 잘못된 전송으로 인한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 관련 규제기관이나 법규가 딱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상화폐 세금부터 때리려고 하니 반발이 큰거죠
거래소 해킹 리스크는 꽤 큽니다 그래서 개인지갑에 보관 후 거래할때만 거래소로 전송해서 거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것인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총 담당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법을 통해서 가상 자산 거래소도 상당히 보안을 신경 써야 하고 또한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보호할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