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본이 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의 합사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있는 조선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후손이 이 합사를 거부하고 합사취소해달라고해도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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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즉, 합사되었다는 것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또 도쿄고등재판소도 합사 행위, 정보 제공 행위에 의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는 할수 없다며 원고들은 종교 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수 없다며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