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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 일본과 영국에서 진행되던 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점을 벤치마킹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SA가 일본과 영국에서 진행되던 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점을 벤치마킹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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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최근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안을 꺼내 들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종전 대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판 ISA’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와 비교하면 여전히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납입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 이른바 신(新)NIS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NISA는 개별 종목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형’과 간접투자 방식인 ‘적립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240만엔(약 215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총 투자한도는 600만엔(약 54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100만원)으로 늘렸다. 적립형은 연간 납입 한도가 40만엔(약 360만원)에서 120만엔(약 1080만원)으로, 총 투자한도는 800만엔(약 72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ISA는 일본과 영국에서 진행되던 것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와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SA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고,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일본과 같은 경우 비과세 계좌의 한도를

      상당히 늘리고 더불어서 세제혜택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주는 등

      자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게끔 유도하였고 이것을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영국까지는 잘 아는 바가 없고 일본의 세제혜택 계좌를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 주요 골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제공하여 배당이나 이자를 수령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또한 목적은 서민들의 금융투자 유도를 통하여 자금이 기업 투자쪽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계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ISA는 일본과 영국의 유사한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ISA는 일본과 영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개인저축계좌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본과 영국에서는 세금 혜택, 투자 상품 다양성, 계좌 관리 등을 참고하여 ISA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