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취지는

소득이 낮고, 특정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사업자(종교인 포함)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세금을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