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 경제 이론이 무한 성장 대신 삶의 질과 환경 보존을 강조할 때, 현실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성장률을 중시하는 기존 경제 시스템과 탈성장 경제 이론은 정면 충돌하는 개념 같습니다. 여러 현실 적인 부분에서 탈성장 전략이 어떤 비판과 대안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무한성장대신 복지나 평등 등을 추구하려면 개발보다는 분배나 나눔등을 실천해야하기에 누군가에게 갈수 있는 수익이나 이익의 일부를 내어놓아야합니다. 이때 자신의 지갑에서 뺏길경우 이를 순순히 이해하고 동참해주는사회라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갈등이나 싸움이 발생할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 평헤롭게 해셜된 역사는 없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탈성장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와 항상 부딪치게 되는 이론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하도록 정책적이나 산업적이나 확대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탈성장은 이러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 고용이 안되고 소득 감소 등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위 저소득층, 사회 약자 들은 오히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론이나 실제 빈곤을 야기할 수 있는 이론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탈성장에서 이러한 비판을 일자리 보장을 하거나 노동 시간을 줄인다 던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장 둔화는 세수 감소와 고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복지·분배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사회적 저항이 큽니다. 현실에서는 급격한 전환보다 부분적·단계적 적용이 논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탈성장 정책의 가장 큰 난관은 세수 감소와 고용 축소가 복지 재원과 사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 경쟁 체제 속에서 한 나라만 속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성장률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노동시간 단축, 탄소 가격제, 기본소득 같은 제도를 통해 삶의 질과 환경 목표를 점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탈성장 경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사회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탈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후퇴하는 것이기에
어떻게든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탈성장경제이론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만 잘 살게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효율성이 필요한데,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노동력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때문에,
노동자로서 인간이 잘 살게되지 않고, 기업이나 국가는 부요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AI나 로봇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임금노동자로서의 인간에게 소비력이 떨어진다면, 효율 높은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은 구매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도 소비력이 줄어든다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겠죠.
경제성장에는 기본적으로 원자재인 자원이 채굴되어야하는데,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 자원 채굴은 불가능할 뿐더러, 이미 한계를 드러나 멸종이 되거나, 바닥을 드러낸 자원도 있죠.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라,AI를 무한 증가시키려면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로봇을 무한 증가시키려면 전력충전이 필요한데,
이 모두는 에너지 생산을 무한히 늘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기위해서는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결과는 멸종과 자원의 공급처를 파괴하는 상황을 가속시키겠죠.
인류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도태시키거나 인구소멸을 선택할 것입니다.
빈부격차도 심해질 것이고,
인간의 생활환경 파괴, 삶의 만족도 저하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 체험되고 있기때문에,
효율이 아니라 적극적인 비효율을 주장하는 탈성장경제이론이 주목을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복, 건강, 여가, 관계, 환경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 짓는 요소로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투자된 생산성, 효율, 무한 성장 경제 시스템이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선택할 수 없겠죠.
환경부담금, 소비쿠폰, 인구소멸지역 지원, 주4일근무제도, 등 많은 방법들, 제도들, 사회적 합의 등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기업들 역시 ESG경영을 기업홍보에 사용하고 있고, 기업경영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들도 다양한 합의를 통해 '사람이 잘 사는 국제사회'를 제도화하고 있죠.
트럼프대통령, 그리고 미국정부의 몇몇 분들은 이 합의를 거부하고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국이기주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미국시민과 세계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진정으로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잘 사는 사회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탈성장 경제 이론은 무한 성장을 거부하고 자원 소비·생산 축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 실현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현실적 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 성장 둔화로 실업 증가, 세수 감소, 복지 예산 부족이 발생하며, 기업 이윤·투자 위축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 가능성
정치, 사회적 장애 > 성장주의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 탈성장 정책은 정치적 저항(선거 패배 우려)과 가치관 변화 부족으로 추진 시 진영 논리와 정치, 사회적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실제 적용의 어려움 > 자본주의 하에서 수익 극대화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하향평준화의 딜레마 등)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탈성장 이론은 끊임없는 성장이 환경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는데, 탈성장 전략에 대한 비판은 먼저, 경제 성장 둔화 및 역성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우려가 크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와 생산을 줄이자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고요. 특히, 생산력 증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사상과 상충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생산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과잉인구론으로 이어져 인구 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성장 논의에서 제시되는 현실적인 대안들이나 대안적 사고의 방향은 GDP 같은 양적 지표 대신 삶의 질, 복지, 환경 지속가능성 등 질적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방식으로 사회의 가치관을 전환하자는 시도들이 있으며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이미 생산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제품을 빌려 쓰거나 공유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일자리 문제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도 거론되며, 제한된 자원과 생산 속에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원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