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가지고 있는 이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남학생둔 아버지 이고요
뇌전증 진단은 중2때 받아고요
지금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약은 계속 복용중이고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면허취득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전증 환자의 그룹1 (자동차&오토바이) 운전면허 부여 조건은 1년 이상의 무발작 기간과 의식소실 없는 국소발작이나 조짐증상이 그동안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 환자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에 장애가 될만한 뇌전증 또는 간헐적인 의식장애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고 안정적인 경과를 보인다면 담당 의료진의 의견과 뇌파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전 적합성 기준은 1년간 운전에 방해가 되는 뇌전증 관련 증상이 전혀 없을 경우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료중이신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군면제 여부는 운전면허와는 별개로 보셔야 하지만 이 역시 진료 중이신 의료진과 상의를 권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전증의 기저 질환이 있다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전증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뇌전증이 있으신 분들도 면허 취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정 취득 사실이 밝혀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 딸 수 있나요?
진단서, 수시판정료 5000원,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합니다.
우선 응시원서 뒷면의 자진신고란에 “뇌전증있음”이라고 체크를 하였다면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한달에 한 번 있는 수시판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의료전문가, 교통전문가들의 판정이 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신규자는 수시판정위원회에서 합격이나 불합격의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동안 뇌전증 발작이 없었다면 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수시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의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 해제는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운전시험장에서 적성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촉한 정밀감정인의 소견과 적성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합격=해제, 판정보류=1년 후 계속관리, 불합격=취소)
자진신고 외에도 뇌전증으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군대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병무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뇌전증으로 군면제를 받은것에 대한 통보가 오므로
전산상에 입력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우에도 수시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뇌전증은 응시결격사유가 되는 이유는
운전중 발작으로인해 다른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지 않게하기 위함이므로
오랫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다면 수시판정회를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 02-2230-5375)
※ 도로교통법 제 88조 참조
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자료
http://www.koroad.or.kr/kp_web/ePeopleFaq.do#epeopleFrameFoc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