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중과실 사고가 뭔가요?

Question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에 대해서 자세한걸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식,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12개 예외 사유를 말하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보행자대 차량 사고인 경우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사고, 가해자의 신호 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에 대해서 자세한걸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특례 적용제외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사고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고를 말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