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부실차주 개인회생 신청 되나요

Question

22년 10 월 신복위 에서 부실우려 차주로 신청 하고 23년 국민카드 변제금 8만원 씩 갚다가 2달 전부터 한꺼번에 채권 이 몰려 월 70 만원 이라 2회 미납되고 도저히 납입 형편이 안되는데 이걸로 개인회생 가능 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채무초과상태여부, 월소득, 부양가족수, 재산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등을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