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들 어떤 이유로든 중도사퇴는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지자체장들 어떤 이유로든 중도사퇴는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임기도 못채우고 다른 선거 나가고 싶다고 중도에 그만둬서 행정 빵구내고 보궐선거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중도사퇴하려면 선거비 토해내고 사퇴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선거에 나가려면 임기 다 채우고 나서 하든지 해야하게 만들어야 할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부분에서 볼때는 보통 중도사퇴를 하고나서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로 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부분이라 현실적으로 너무 아깝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도 사퇴를 할때에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책임을 물릴수있는 부분이 있어야 중도사퇴를 최대한 안하는 부분으로 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2

지자체장들이 중도사퇴를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행정이 불안정해지고 보궐선거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도사퇴를 막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퇴할 경우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