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소송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요
임대인이 공탁없이 명도소송진행했고 제가 반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발생 소송중에도 공탁요청 무시 1심 동시이행판결 소송비용 각자부담
이후 임차인 경매진행 후 임대인 보증금만 공탁 반대급부 인도불능 주소지 임대인이 경매중지를 위해 임차인 사망거짓말 경매비용 추가공탁 요청하자 임대인 청구이의소송외 2건소송진행 허위공탁서로 명도계고 집행진행 동시이행 판결문 미확인 명도계고집행
임차인이사후 명도집행취하요청 임대인 취하했는데 명도확인서 제출안하고 이사 3개월만에 명도확인서제출 공탁3개월만에 반대급부주소지 정정 이사갔는데 반대급부유지
소송진행 3개월만에 경매비용 추가공탁요 청구이의 소송 진행 2개월,3개월뒤에 이루어짐
임대인이 최초 보증금공탁하고 명도소송했으면 임차인이 반소 경매진행이 없었고 변호사비용을 사용할 일 이 없었죠
질문1. 임대인의 공탁없는 명도소송으로 발생한 임차인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인정되나요?
질문2. 형사 판결이나 처벌 없이 민사손해배상에서 인용되나요?
질문3. 임대인의 행동이 법리적오해나 실수,착각이 아니라 고의,계획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질문4.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배상액 인정범위는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리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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