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디폴트와 환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디폴트와 관련하여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미국디폴트가 오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디폴트 위험이 사라지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되어서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큰 폭락을 하게 되면서 달러환율은 크게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디폴트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발행하였던 국채가 모두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미국이 발행한 달러는 더 이상 자산으 교환 가치를 인정하는 수단이 되기 힘들거나 혹은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 부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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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하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량 한도를 증액.
(2)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특히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특별세를 거두어 정부 재정을 충당.(3)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
위의 세 가지 모두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상업은행들이 구입하며, 이를 FED(연방준비제도)에 팔고, 그 금액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달러를 무진장 찍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파산이 임박한 미국 의회에서 (1) 국가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되고, (2) 특별세 도입과 (3) 달러 발행마저 무산된다면 연방정부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이 파산할 경우, 당장 인공위성 굴릴 돈도 없어 GPS가 서비스를 중단해 전세계 교통 상황과 내비게이션은 물론 아예 휴대폰 위치 정보 시스템마저 붕괴할 것입니다.
달러로만 거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제석유시장조차 파탄 지경에 빠져 전세계의 공장, 운송 수단, 기타 모든 생필품의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환율 내지 달러화 가치 폭락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