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중 초이노믹스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공부하던중 2010년 중반에 시행된 초이노믹스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 당시 초이노믹스가 무엇이고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최경환이 주도했던 경기부양책으로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이 주요과제였으며 재정확대 및 통화팽창정책과 더불어 LTV, 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 등 내수활성화가 주요 대책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이며, 이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이 용이하도록 금리를 낮추고 기업내 보유현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내수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늘려 소비를 통한 내수경제증진과 브동산,증시로의 투자를 통한 시장활성화 목적의 정책이였으나, 외부적인 경제상황(글로벌증시하락, 달러강세)등에 따라 정책과는 아무상관없이 변동되는 국내 흐름을 볼때 효과가 미미하였고,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시기 올 경우 국민경제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성만 가중시킨 부분이 있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이노믹스는 대한민국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을 의미합니다. 초이노믹스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LTVㆍDTI 완화 등이 있습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이며, 초기부터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찬반 양론이 있어 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방식은 LTV와 DTI의 규제완화이다. 이는 쉽게 말하면 서민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수혜 지역은 수도권에 한하며 그 효과는 주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집중되었습니다.
초이노믹스에 의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는 계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상환 능력은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상환 능력마저 약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초이노믹스로 인해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국민경제를 뒤흔들 만큼 가공스러운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들어 주가가 폭락하고 재건축 호가가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전망 또한 불투명해지자, 대표적인 보수 언론 중 하나인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증시・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최경환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엔 좋았을법했으나 실패했다고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