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분 공개를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세금때문인가요

Question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반대한다는데 그 이유가 세금 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행안부나 기재부는 세수에 더 신경쓰는 기관이라 결국은 세금 때문인게 맞죠.

유해성분 공개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갈 우려가 있으니 그것도 막는거구요.

국민건강보다는 돈과 기업을 우선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여러 단체 간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중에는 세금문제와 예산 문제도 있겠지요. 복잡한 사안이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담배의 유해성분이 공개가 되면..각종 질병의 원인이 공개가 된것이라서..담배 소송이 발생할수 있어요.

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암이나 질병에 걸렸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