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지않은 담배를 피지랄라고하면서 정부는 왜 판매중지를 안하나요?
담배가 몸에안좋고 암유발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알고있는 사실인데 정부에서는 담배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지안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정부가 '담배' 라는 시장에 함부로 개입 및 통제하면 후폭풍과 그에 대한 방비책 및 효과성의 신뢰성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과거 미국의 마피아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죠
미국이 술을 먹지 못하게 금주령을 발령하자
술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에서 거래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애꿎은 시민에게 피해가 끼칩니다
그때부터 마피아 범죄집단이 탄생된 시초죠
또 하나는 영국의 정부개입도 있는데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으로 발명됐고
대중적으로 쓰려하자 그 전에 교통으로 이용한
마차 운전수들이 뿔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영국은 '빨간 깃발 조례법'
을 시행하였다
이 조례법은 자동차는 항상 빨간깃발 걸린 마차가 앞뒤로 있는 채로 운전해야 한다는 식의 법인데
이러면 자동차가 운전할수 없게 되면서
점점 운전하려는 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로 인해 반가운 대중은 마차운전자 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나 각 서구열강들의 자동차 경쟁력에 불 붙기 시작했는데
마차를 고집한 영국은 서구열강 보다 차의 시장성이나 성장이 100~200년 뒤쳐지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간섭,개입하면
각 후유증이 일파만파 연쇄적으로 길게 적용되니까 국민 눈높이와 경제흐름,시장흐름 등등
여러 요소를 신중히 바라보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정부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라고 꼭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많으니 흡연률을 줄이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세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크죠.
또 이미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오랫동안 허용해왔기 때문에 당장 금지를 한다면 부작용도 큽니다. 암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단속하기 위해 행정력을 소비해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지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담배가 만약 판매가 중단된다면 술도 똑같이 중단해야 됩니다
각종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담배만 건강에 안좋다고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영향이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술과 담배를 놓고 비교해보면 아마 담배가 더 몸에 해롭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텐데
술이 더 해롭다고 하는 의사,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과 미디어의 폐해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고 바로잡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씩씩한여치247입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담배피워도 장수 하시는분도 계시고
안 피우시는데도 폐암 판정 받으신분도 계시고
흡연 , 비 흡연은 본인의 선택이죠
담배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죠
중요 한것은 금연을 홍보는 하지만
흡연 홍보는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담배는 국가의 세금을 벌어들이는 품목이고 또 담배를 안팔면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끝내는 마약처럼 밀수로 들어와서 혼란만 야기될거 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