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 처럼 탄핵이 많은 나라도 있나요?
이번 정부의 판단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매 정권에서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탄핵은 엄중하고 그릇된 판단에서 나와야하는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많은 나라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이번 정부들어와서 탄핵이 많아진 것이지 그전에는 탄핵이 있을까말까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탄핵이 많아진 이유는 대체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정부 관료들 탓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례가 많긴합니다.
다른나라는 덜 하고요.
탄핵이 남발되기보다는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탄핵되는것 같습니다.
재판소가야 알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인데
파라과이 에콰도르처럼 다른 나라에도
가끔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사례처럼 많은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