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못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처음부터 정당 득표비율대로 배분할때 법적으로 못하게 하면 되었을것을 무엇때문에 못하게 되었고..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이 합의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대 양당이 합의를 하면 되지만 그런 합의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미래한국당(국민의힘 계열)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계열)이 동시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처럼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양당이 합의해서 위성정당이 안나오게 할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소수정당 간 이해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