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상 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하기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이러면 나쁜짓한 국회의원 못잡지않나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체포구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과거 정치 탄압 등의 예방을 위하여 체포, 구속을 요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수당의 대표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면 해당 다수당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동의절차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