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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투표자체를 거부하고 불참해버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처벌도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국회의원에게 본회의의 표결에 참가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국민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안했어야 할 일이구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도도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 뽑아주지 않는 방법 뿐인데 금방 또 잊어버릴테니 국회의원들은 그걸 믿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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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소쩍새284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면 다른방법은 없습니다.투표라는것이 강용를 할수가 없기때문에 본인들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