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을 국민이 제명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능력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뽑을때 잘 뽑아야 겠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제명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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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된 국회의원을 임의로 제명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여 탄핵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국회 내에서 제명이나 탄핵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