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 안하는 국회의원 처벌하고 쫒아낼 법률은 없나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한심할 따름인데요. 저딴 국민 혈세 루팡들 처벌하고 쫒아낼 법률은 없나요? 어떻게 매번 저런 인간들이 선거에 나오고 당선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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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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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모호하며 설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쫒아 내거나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선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4조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