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권력은 왜 줄이지를 못하나요?
요즘 국회의원들 여야 할것없이 하는거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밀려옵니다.
막말에 갈라치기는 그들이 하면서 남 뻔뻔함이 도를 넘는거 같아요..국회의원들의 권력이 대단하던데
줄이지를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왜 그들의 체포권과 다른 특권적인 권력을 줄이거나 견제하는게 어려울까요?
시대가 군사정권시대나 특혜를 주었지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하는데 답답하네요
가진 자들의 힘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 권력을 놓지 않죠.
당장 힘이 없고, 비루해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낄까봐 한번 잡은 권력, 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는 대항마로.....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즉, 자기들이 입법발의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온갖 나쁜짓, 추잡스러운 짓을 다하면서도 면책권등 법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의 입법을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기 떄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의 입법을 막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떄문에 이들의 권력을 줄이기 힘든것이지요.
이러한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겠지요.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것은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권력을 줄이지못하고 오히려 늘리려는 것도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구조가 복잡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기존의 정치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자신의 권한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파적 문제로 인해 권한 축소에 대한 합의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감시와 참여 부족도 권력 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개혁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