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권한은 왜이렇게 큰걸까요?
다른나라도 이렇게 권한이 큰지 모르겠는데요. 선거법 위반도 3심까지 가면 본인 임기를 거의다 채우고 중간에 뇌물이나 기타 위반이 있어도 그냥 의원직을 유지하는데요. 너무 심한것 같은데 제도개선은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역사가 긴것도 아닌데 빠른 성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법이 가능한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많이 넘어간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권한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 법을 바꿀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려하기때문에 개선하는게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직업도가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권한이 큰 이유는 입법, 예산, 정부 견제 등의 역할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만, 제도 개선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의 참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