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Question

모 국회의윈이 마음에 안든단 이유로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끼리 합심하여 그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그 정족수 등을 갖추어야 하나 단순히 어떠한 사유 없이 국회 의원들이 합심하여 진행하는 것은 그 사례를 찾기 어렵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저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