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정수급 한거 한번 걸렸으면 타 시도 에서도

Question

주거급여 부정수급 한거 한번 걸렸으면 타 시도 가서도 주거급여 타먹는거 불가능이죠????

정확하게 아시는분만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급여 등의 부정 수급시에는 관련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다시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